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정의,원인,결론에 대해 알아보자.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

1. 모럴해저드의 정의

보통은 '도덕적 해이'로 해석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모럴해저드는 시장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조직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정보나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걸 뜻합니다. 경제학과 보험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의 부대비용을 타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 특정인이 위험행위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때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2.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모럴해저드를 가져오는 대표적 원인이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봅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별 운전습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보험금을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운전습관, 위험행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는 충분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 원인 '역선택(Adverse Selection)'입니다. 이는 거래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시장에 불량품만 남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고차시장을 예로 들어 보면. 차 상태를 잘 관리해 온 어떤 사람이 최소 100만 원에 자기 차를 팔고자 한다. 차를 사려는 사람은 관리의 정도를 잘 알지 못하므로 확률게임을 하려 합니다. 좋은 차일 경우 100만 원, 그렇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각각에 대한확률은 반반으로 본다고 하자. 어떻게 거래가 성사될 것인가? 구매자는 평균값인 75만 원을 주장하는 반면, 판매자는 최소 제시한 금액인 100만 원을 고수할 것이다.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의향가격 불일치로 거래가 성립할 수 없고, 양질의 차는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는 불량 중고차만 있다는  통념과 상통합니다. 거래당사자들이 제품 정보를 완전하게 관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시장이 좋은 차를 사려는 수요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이 초래되는 셈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경우 난폭 운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보험회사에게 귀착되듯이, 역선택은 진실을 감추는 판매자와의 거래로 인해 중고차 구매자가 손해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모럴해저드의 근본 원인은 양자 간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숨겨진 행위'가 후자의 경우에는 '숨겨진 정보'가 문제의 발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7년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대출회사인 뉴센츄리 파이낸셜의 파산 신청을 시작으로 프레디맥, 패니메이, AIG, 시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의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인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긴급 구제금융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초래한 많은 금융기관의 경영진들이 구제금융 일부로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이 알려지면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시민들은 월가(Wall street)를 점령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는 일견의 윤리적 차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화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난폭 운전자는 보험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그에 대한 결론

모럴해저드는 보호 또는 보장을 받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변화하는 비용적 현상입니다. 위험부담의 감소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하거나 부주의를 일으키는 결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분야에서는 보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보험 회사의 손실을 증가하고, 금융분야에서는 은행이 위험한 투자를 선택하거나 부실 채권을 보유하는 등의 행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럴해저드를 완전히 제거하기만 하면 적절한 시스템 설계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 분야에서는 위험 평가 및 보상 보유의 과중과 성취를 강화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의 위험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의 고유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모럴해저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와 보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조정하는 것은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탄력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